[현장연결] 추경호 "재정투자 성과 제고…재정비전 2050 수립"<br /><br />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농산물의 경우 최근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높아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김장 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, 가격관리를 추진하여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우선 김장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주재료인 배추, 무는 생산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, 마늘, 양파, 소금은 전국 비축물량 1만 500톤을 집중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활용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 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, 젓갈 등 수산물까지 20%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 채소류를 최대 40%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김장재료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품목별 수급점검, 할인지원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급 불안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단기적으로 24조 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관리대장수지를 마이너스 2% 중반, 국가채무 비율을 50%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재정준칙 법제화,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KBI, OECD 등 주요 기관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각각 144.8%, 150.1%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 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저출산, 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, 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위험 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재고하고 재정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민간기업, 시장 중심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공적 연금개혁,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기후변화, 상시화된 재난,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국내외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재정 전략으로서 비록 그 효과는 앞으로 20~30년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노후 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,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 관련 농식품부 차관님의 보다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